건설 지도기관 인력 미달 적발


경인노동청, 9개소 점검 3곳 업무정지


입력시각 : 2006.05.25 PM 03:06





경인지역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문기관 중 3분의 1 이상이 법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최근 관내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 12개소 중 지난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개 기관과 업무정지 중인 1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벌인 결과 1개 기관을 지정취소하고 3개 기관에 대해 최고 3.5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3개 기관 중에서 지정 취소된 곳은 일반건설분야 기술지도 인력 1명, 전기정보통신분야 인력 2명 부족으로 분야별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업체측에서 일반건설분야에 대해 지정서를 반납했다. 2개 기관에는 법정인력 미달과 사망재해 발생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 등으로 각각 3.5개월, 1개월의 업무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6개 기관은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법정인력 미달된 곳도 있었으나 기간이 짧고 구인 중인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경인지방노동청은 설명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법적 기준 미달이 발생하면 현장의 안전 확보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계속적으로 강력한 지도점검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