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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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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완석 작성일21-07-20 17:35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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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붙임)7.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
        7.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중대산업재해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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